나여! 백 고무신
▤.교통법규위반 범칙금 대폭 인상 본문
교통범칙금이 2015년 4월 1일부터 어마무시하게 올라갑니다..ㅜㅜ
범칙금?
형사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경범죄에 부과하는 금전적인 벌칙. 중앙선 침범, 속도위반 등, 범칙금은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벌점과 금액을 같이 부과하는 것으로, 현장에서 부과한다는 것에서 과태료와 차이.
과태료?
행정처분으로 사회질서를 해치는 위반행위를 할 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.
차량이 과속, 주차위반 딱지로 인한 납부 등
벌점?
교통법규 위반 시 부여되는 점수
누적되면 면허 정지 및 취소
1년간 121점 초과 시,
2년간 201점 초과 시,
3년간 271점 초과 시 면허취소 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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